정밀점검·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

제정 2015. 2. 17.  해양수산부 훈령 제221호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3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 규정에 따라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기준은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업자(이하 "용역업자"라 한다)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제3조(세부평가기준) 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의한다.

제4조(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) ① 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해당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.

③ 발주청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(FMS) 등에서 공지되는 용역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

④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±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하거나,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변경 또는 조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.

1. 「건설기술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2.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.

⑥ 발주청은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5조(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)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,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.

②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제출된 평가자료에 대한 오류, 누락사항 등을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오류,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평가결과 공개 등)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이의제기)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28조에 따라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8조(평가위원회 구성‧운영)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1.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서류의 누락, 오류,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

2.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② 평가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③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9조(재검토기한)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.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부 칙< 2015 2. 17. >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부터 적용한다.